법령 상속세 및 여세법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2개 )

2008년

1. 대법원 2008.09.25 선고 2008두11839 판결
  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한 비상장주식의 평가가 시가주의에 위배라는 주장의 당부[국승]
   법인세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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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07년

2. 서울행정법원 2007.10.12 선고 2007구합10952 판결
  비상장주식의 시가 평가시 순자산가치에 의한 시가평가가 타당한지 여부[국승]
   법인세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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